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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.
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(월세)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.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
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. 사람에 따라 20만원이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
사회초년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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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
2)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
* 관계부처 합동 「청년특별대책」에 포함하여 발표('21.8.26.)
3) 추진근거 : 긴급한 경제·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('21.8.24.)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
4) 사업수행 추진체계
1) 지원대상 : 청년기본법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
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* 23년 기준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: 1988년 ~ 2004년 생
2)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간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
제출(전입신고 필수)
3) 소득 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* 중위소득 100% 이하 기준(세전)
1인 : 1,827,831원, 2인 : 3,088,079원, 3인 : 3,983,950원, 4인 : 4,876,290원, 5인 : 5,757,373원 이하 소득이면 모두 해당
4)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
*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5)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회) 지원
가) 신청기간 : '22. 8. ~ '23. 8.(1년간)
나) 지원결정 통보 : '22. 10. ~
다) 지급기간 : '22.11 ~ '24.12.
*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 지원
1)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
직접 신청(변경신청도 가능)
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,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
*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.
2)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)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
대리인이 신청 가능
3) 제출서류 :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, 통장 사본, 청년 및
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4) 접수처리
가)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
나)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
다) 신청인이 제출한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및 청년의 주민등록세대원 정보 등을 기준으로
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을 확정한 후 저장(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사업팀) 및
접수(시·군·구 통합조사팀) 처리
라) 거주 지역, 임대차 계약 내용(임차보증금, 월세, 계약자 변경 등)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
신고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반드시
안내
청년대상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.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
